한덕수, 재판서 "12·3 당시 尹 대통령에 계엄 만류...멘붕 상태"

한덕수 "반대하려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

"CCTV 상황 기억 안 나...위증은 인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24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는 '기억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에게 지난해 12월 3일 밤 '지금 들어와 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통화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재차 말렸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더 많은 국무위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이 모인 뒤 한 전 총리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신도 (대통령 집무실에)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있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해서 한 전 총리는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그는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에서 무언갈 보고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16분간 대화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대화를 한 것을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가지는 기능, 예를 들면 질서유지라든지 국민 생활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기억은 있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8일께 강 전 실장에게 사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포문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도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위증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라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신문 막바지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계엄을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