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서울시, 이번엔 '경관 촬영' 놓고 충돌...세운4 주민 "실증 회피하나"

서울시 "논란의 현장 그대로 재현하려 했는데...실증 거부"

국가유산청 "출입인원이 신청 당시보다 늘어나...종묘 관리 우려"

세운지구 일대 토지주 "국가유산청이 실증 회피" 비판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 풍선은 부지 개발 관련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설치했다. 2025.12.25 [사진=연합뉴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이번엔 애드벌룬 촬영을 이용한 실증 작업을 두고 충돌했다. 세운 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8일 세운4구역 부지에 재개발 계획상 고층 건물 높이를 표시하는 대형 색깔 풍선을 띄운 뒤, 종묘 앞 상월대에서 이를 촬영하는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행사를 계획했다. 고층 건물이 실제 종묘 앞 경관을 훼손하는 지 검증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지난 7일 국가유산청이 해당 촬영을 금지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행사는 불발됐다. 

이에 시는 전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 실증과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로 그간 제시해 온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신뢰성마저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도 곧바로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출입 인원 10명으로 종묘 경관 촬영 허가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 명 규모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려 했다"며 "당초 신청 내용과 전혀 다른 행사가 추진돼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회신해달라"고 촉구했다.

8일 세운상가 앞에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단체가 국가유산청의 애드벌룬 촬영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세운지구 일대 토지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주민 40여 명은 이날 오후 세운광장 앞에서 국가유산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경관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증 검증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 11명을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별도의 국가유산청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반복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킨 이후 월세 수입이 끊겼고, 누적 채무가 약 7250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이 최대 141.9m로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시는 구도심 재정비와 사업성을 고려하면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