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은 되고, 세운은 안 된다?…"오세훈, 이재명 정부의 이중잣대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가 서울 도심에서 심각한 정책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가 같은 법률 체계 아래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서울 도심 개발을 둘러싼 판단 기준이 정치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운지구 재개발과 태릉CC 주택 공급 계획이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노후 지역인 세운지구 개발은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는 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과 직접 맞닿아 있는 태릉CC 부지는 주택 공급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 적용, 어디서부터 달라졌나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태릉CC 부지의 약 13%는 해당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다. 반면 세운지구는 보존지역 외부에 위치해 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구조이고,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세운지구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태릉CC 개발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정부, 같은 주택 공급 정책 아래에서 정반대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오세훈의 공개 문제 제기
 이 같은 모순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결론이 다를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
 문화유산 보호 기준이 정책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 있느냐"며, 기준 없는 행정이 결국 서울 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가 주택 공급 기준을 바꾼다?
이렇게 되자 오 시장은 비판의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로 날렸다. 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도, 서울 도심에서는 개발 주체와 정치 지형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형식적으로는 '문화재 영향 검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운지구'에는 엄격한 잣대를, '태릉CC'에는 느슨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선택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특정 사업은 살리고 특정 사업은 누르는 구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부처 엇박자의 책임은 어디에
 더 큰 문제는 정부 내부의 정책 일관성 붕괴다.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같은 국무회의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문화유산 보존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사안이 아니다.
기준이 없다면 보존은 명분이 되고, 개발은 처벌이 된다.
-선거 앞두고 드러난 정부의 이중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시의회 장악을 둘러싼 정치 지형 속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정권의 행정 철학을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같은 법, 같은 기준, 같은 서울에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