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세미나 개최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 기업 대응 강화 길잡이

율촌이 개최한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에 참여한 연사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는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전략 기술에 대한 수출입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으며,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임형주 율촌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실장이 '첨단기술 보호와 전략물자 규제: 변화하는 국제 통상질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윤경애 율촌 고문이 '기술패권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구제 전략'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광석 율촌 변호사가 'K-방산 시대, 강화되는 글로벌 수출통제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욱 경찰대학교 교수(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우준 무역위원회 과장, 김형주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최용선 율촌 수석전문위원, 이상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 김형배 율촌 관세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각계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400명 이상이 사전 참여를 신청하고 실제로 2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4월 로펌 최초로 출범한 율촌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는 사전 리스크 분석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 과정에 걸친 수출입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수출승인, 인수합병 승인, 무역위원회·세관 대응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발생 가능한 규제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