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사태] 부동산 계약·신고도 차질…실수요자들 혼란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전산망 화재로 주요 전산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부동산 등기와 거래신고서비스 역시 먹통 상태에 빠졌다. 주말 동안 부동산 계약 체결과 신고 등에 나서려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이틀째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거래 신고는 물론 부동산 계약을 위한 문서 확인 및 발급 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잔급 지급이나 계약에 필요한 필수 서류 구비가 늦춰지면서 매매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은행 대출서류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난감하다"거나 "당장 잔금일에 필요한 등본 등 서류 발급이 지연됐다"는 식으로 정부 대응에 불만을 성토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정부와 법원이 제공하는 주요 온라인 부동산 등기 서비스가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류 확인이나 발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계약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발급 업무가 지연되면 은행대출 등 필수 절차도 늦춰지게 된다"며 "사태가 장기화해 등기나 대출, 계약에 필수적인 서류가 적기에 발급되지 않으면 전체 계약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인 ‘일사편리’ 일부 서비스는 이날까지 마비 상태다. 현재까지 중단된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열람이다.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토지 이용계획 조회 △주민등록정보·기본증명서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의 일부 서비스도 전산망 장애로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기능도 마비되며 임대 시장 실수요자 사이에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자칫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늦어지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주말 동안 시스템 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방문 접수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