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둘러싼 한·미 통상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 투자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한 건데 이날 만남이 향후 대미 투자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논의와 함께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달 25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이어 "안보 측면에서 양국 간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난관에 봉착한 통상 협상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며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콧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접견에 대해 "양국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외환시장 주무장관이 베선트 장관이고 그에게 이 대통령께서 직접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후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의 접견이었다.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데 서면 합의했지만 세부사항 조율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면서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 협상 타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됨에 따라 오는 11월을 1차 목표 시한으로 보고 있다.
또 협상 시한을 이유로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협상에서 쌀·소고기는 ‘깊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시한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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