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실노동시간 단축, 구조적 위기 벗어날 핵심 방안"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발족

"노사, 자율적 방안 찾으면 정부도 적극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리 사회는 구조적 변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만큼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낡은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노동시간 단축은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노사정 논의 기구다. 앞서 노사정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어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아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로 구성된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부의 로드맵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공개와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의 'AI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발제가 이뤄졌다. 또 비에이에너지, 한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3개월여 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다방면의 논의를 집중적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러한 노사정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 만큼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가 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함께 논의 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 마지막 걸음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정부도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