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산업계 의견 반영해야… 곧 정책제언 공유"

암참-고용노동부 차관 '고위급 간담회' 개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여의도에서 열린 '고위급 간담회 시리즈'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암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19일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의 태스크포스(TF)가 산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암참은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고위급 간담회 시리즈(Executive Roundtable Series)'의 첫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임원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과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잦은 법·제도 변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권 보호 약화와 장기 불법파업 대응의 한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의 법적 제한 △물류 현장에서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선 필요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또한 노사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경영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그 중심엔 노동 유연성이 있다"며 "암참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 간, 노사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과 우리나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더 많이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