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소득 완화·신중한 부동산 정책" vs 野 "노란봉투법, 반기업적 법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노란봉투법·부동산 공방

이언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당…3기 신도시 신중히 진행"

김상훈 "노란봉투법, 쇠사슬 묶고 한국 떠나라는 것…탈주 러시 예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정부질문 3일 차를 맞은 17일에도 여야는 노란봉투법·부동산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경제 분야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안인 35%가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실효세율과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율이 25%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의 이익 배당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가 없는 곳에 짓게 되면 결국 외곽 집값은 떨어지고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촉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탈주하는 탈주 러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의 손에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 쇠망치를 들게 한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업에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의 명확화 △노동자가 시설을 점거한 파업 금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이 포함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이 무너지면 전국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데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겠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