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노동시장 격차 키운다"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보고서 발간

2042년 경활인구 1만명 이하 시군구 15곳

30만명 넘는 시군구는 21곳…양극화 심화

[사진=챗GPT]

인구 변화에 따라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의 대도시 쏠림과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 감소가 노동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4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간하고 2022년부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과장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1만명 미만인 시·군·구가 없지만, 2042년에는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을 넘는 시·군·구는 현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증가해 지자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래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청년층의 대도시 인구 이동이 줄어들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추세가 완화됐다. 반면 장년층의 중소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불균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 과장은 "연령별 인구 집단의 상이한 이동 양상이 지역별 노동인구 불균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충적으로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하는 게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 확대를 막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년층의 경우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던 지난해 인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후에 불균등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며 "과거에 비해서는 장년층 인구가 교육 수준도 높고 건강 수준도 많이 개선이 돼 더 나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주력 산업이나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장년 인구 특징까지 고려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장년층의 수요에 맞춘 복지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들이 노동 인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이다.

정 과장은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지역 간 청년 인구 이동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의 장년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유인책 제공, 복지·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