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이민자 수용 확대…폐쇄 교도소 재개관 추진

폭력·의료 방치·인력 부족으로 폐쇄된 3곳, 연내 재개관 방침

前 ICE 간부 "명확한 개선책·감독 없이 재개관 땐 더 큰 피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당국자들과 이민자 수감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과거 폭력과 의료 방치,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쇄됐던 교도소들을 불법 이민자 수용을 위해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조지아·캔자스에 위치한 3곳의 구금시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 또는 확장할 목록에 올랐다. 모두 과거 폭력과 의료적 방치, 인력 부족 등으로 전임 정부가 폐쇄했던 곳들이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서부 리브스 카운티 교도소는 4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2009년 수감자들이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식사, 독방 감금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켜 2000만달러(약 278억원)의 피해를 냈다.
 
조지아 어윈 카운티 구치소(1000명 수용)는 2017~2020년 여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 없는 자궁절제 수술 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운영이 중단됐다. 캔자스 리븐워스 구금센터(1000명 수용) 역시 인력 부족으로 구타, 자살, 칼부림 등 폭력이 만연해 2021년 말 폐쇄됐다.

 
이들 시설은 지오 그룹(GEO Group), 라샐 교정(LaSalle Corrections), 코어시빅(CoreCivic) 등 민간 교정업체들이 연방 정부와 계약해 운영했던 곳으로, 재개관 시 다시 같은 업체들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금 이민자들이 또다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데버러 플라이샤커는 “과거 폐쇄된 시설들은 충분한 사유와 긴 협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명확한 개선책과 감독, 인력 배치 모델 없이 재개관하는 것은 구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ICE 구금시설이 일반 교도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관련 내부 문서는 아직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는 의료와 구금 규정 준수를 담당할 인력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향후 4년간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달러(약 62조원)를 승인한 상태다.
 
미국 대법원 판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민자 구금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구금자들이 의료 방치, 변호인 접근 제한, 폭력 남용, 과밀 수용 등으로 최소한의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채 사실상 처벌적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문제를 일으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