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채무 6천억 줄였는데 '소비쿠폰'으로 무너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8988억원, 약 9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이 가운데 서울시 부담은 3500억원이고 자치구 몫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고 보조율 문제도 짚었다. 오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75%가 적용되고 다른 시도는 9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경안 총 규모는 1조799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과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