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송3법으로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62회 방송의 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