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수용 특혜' 강의구 고발·서울구치소 감찰 지시

법무부, 강의구 금지물품 반입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고발

정성호 장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지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휴대폰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하고 서울구치소를 감찰하기로 결정했다.

3일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도 없이 휴대폰을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금일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는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348명을 접견했는데,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다. 또한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까지 반입하고 휴대폰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