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업계 엄포…"불건전영업, 경영진 책임 물을 것"

보험사랑 첫 상견례…상품 설계부터 지적하는 등 경고

소비자 보호 재차 강조·건전성 완화 등 회유책도 내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를 향해 불건전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상품 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과열된 판매경쟁과 상품 쏠림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며 "과도한 광고, 고액 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은 경영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선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유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IFRS17 도입 이후 주요 회계 이슈는 대부분 정리됐지만 일부 세부사항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잠정적 방향을 정했으며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며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탈 회계라며 회계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