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공포]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가계 부담↑…'8년째 유지' 누진제 손보나

[사진=연합뉴스]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내외 복합 위기로 서민 지갑이 좀처럼 두꺼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 부담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8년째 동일한 수준을 보이면서 가계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쌓이는 한전 적자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관측…물가 압력은 걸림돌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전력량 요금은 크게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된다. 산업용은 지난해 4분기㎾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 인상된 이후 3개 분기 연속 동결 기조를 보인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은 2023년 2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은 2022년 4분기 이후 동결 기조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전이 이달 내료 발표할 예정인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에 관심이 쏠린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분기 동안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2022년 3분기 이후 3년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 요금 조정이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 관건인 가운데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올 상반기 매출액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을 기록했다. 8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다.

여기에 한전과 전력그룹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2조3000억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누적된 20조원 이상인 영업 적자 해소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등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안정되고 있는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상 논의에 걸림돌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이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항목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2.8% 상승했다.

전기료 부담까지 얹히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2.1%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보합 수준에 그쳤다. 물가에 대한 압박이 추가로 생긴다면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용 누진체계 8년째 그대로…"구간 조정 등 추진해야"

8년째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누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누진제는 일반용과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 구간이 뛰는 구조다.

냉방 사용이 늘어나는 7~8월 누진제 구간이 다소 완화됐다. 당초 0~200㎾h인 1구간을 0~300㎾h로 늘리고 200~400㎾h인 2구간과 401㎾h 이상인 3구간을 각각 300~450㎾h, 451㎾h 이상으로 높인 것이다. 

전기요금이1구간에는 ㎾h당 120원, 2구간에는 214.6원, 3구간에는 307.3원 메겨진다. 기본요금도 910원(1구간)에서 1600원(2구간), 7300원(3구간)으로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여름철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최고 구간을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장철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2512만가구 중 3구간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22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1구간은 895만가구, 2구간은 604만가구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올여름 무더위가 심화한 만큼 3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비용 절감과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도입됐다.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친 뒤 현재 기준은 2018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누진 구간 조정이나 누진배율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