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위 해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 9월 처리 목표"

  • 강준현 "아직 결론 난 것 아냐…내부적으로 가다듬는 중"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된다. 해당 계획에 맞추려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면서도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가 제기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했다"며 "내부적으로 가다듬으며 보완하고 논의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검찰청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만큼 당정 역시 국정위가 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의원은 국정위의 조직개편안이 내부적으로 손댈 부분이 많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재배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기능의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설치법도 개정해야 하고 은행법도 고칠 부분이 많다"며 "법안 성안이 되고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공론 절차,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주당에서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용만·김현정·박범계·박찬대 의원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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