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 대폭 확대…농업 AI 생태계에도 박차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 9625억원→1조6170억원

6개군에 15만원 상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中企 직장인 월 4만원 식비 지원…1~2학년 과일 간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에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AX) 플랫폼을 조성해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농식품부의 예산은 올해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에 41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7만6000ha 지원하던 것을 내년 20만5000ha로 확대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 등에 있어 ha당 50만원씩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또 전략작물에 수급조절용벼·알팔파·수수·율무·메밀 등 신규 품목 5개도 추가한다. 

먹거리 돌봄도 강화할 방침이다. 74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도 도입한다. 169억원을 투입해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도 재개한다. 

농업의 세대 전환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올해 9625억원 수준이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내년에 1조617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 예산도 올해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증액했다.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에도 적극 투자한다. 750억원을 투자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고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도 신규 지원한다.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은 2612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약 24만명)을 선정해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전년 대비 6.9%)이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전년 대비 8.1%)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에 부용됐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필요한 부분을 내실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