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최교진 논란…인사 검증 또 문제되나

李, 이진숙 이어 최교진 지명…2일 국회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의혹·음주운전 적발…국힘 "자격 미달"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공석인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일부 인사의 낙마로 "검증을 강화했다"는 대통령실의 공언과 달리 첫 청문 대상자인 최 후보자에게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 지난 13일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 공인 교육 전문가"라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초중고와 고등 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내각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검증 절차는 검증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며 "논문 문제 등은 자료를 찾아보는 데 더 집중하고 있고, 특히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는 더 세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 공약 분석'에서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인용해 표절 의혹을 받는다. 또 2003년 10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의 글을 게시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당초 전교조 출신으로 극단 이념과 정치 편향 행태로 많은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그밖에도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윤미향 옹호 △고액 보수 논란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문제적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전례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와는 별개로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요구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에서 "해명과 설명만으로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보완됐는지 알 수 없고, 인사의 불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불식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의 인사 실패를 막으려면 보완된 인사 검증 절차와 기준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