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파 확산…집단파업 예고·외투기업 사업 재검토

  • 발전소·조선업 파업 예고…외투기업 우려 표명

  • 노사갈등 본격화…글로벌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법 통과 직후 노동계는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한국GM은 본사 차원의 사업 재평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법 시행까지 6개월간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약 190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노동자의 개별 책임 비율을 법원 판단에 맡기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1일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조선·철강분야 최고경영자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강력 요청했다.

국내 노동자들도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법 통과 다음 날인 25일 국회 앞에서 '원청의 직접고용'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총파업 대회를 예고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 불안을 이유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29일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동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간밤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2시간 40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국의 강한 규제 환경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내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를 급습했다는 루머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국의 노사 환경에 대한 구조적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나, 사용자 측의 대응 방식 미비, 노조의 집단행동 확산 등은 실질적인 부담 요인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파업·고용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일 경우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논의에서 한국이 불안정한 생산기지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노사 갈등이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권익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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