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세미나] 류창보 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활용 논의가 더 시급"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

"생태계 성장 위한 거버넌스 체계 논의 필요"

류창보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AI비즈니스센터 블록체인팀장(OBDIA 협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발행 주체 중심의 논의에서 활용 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강화와 업권 간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합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블록체인팀장(OBDIA 협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활용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팀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표에서 “국내 논의가 ‘누가 발행 주체가 될 것인가’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며 “단순히 발행 권한에만 머물지 말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까지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팀장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Law)’에 포함된 반(反) 구속 조항(anti-tying provision)을 사례로 들며 “최근 통과한 미국 법안에서도 특정 기관이 생태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며 “국내 제도화 논의 역시 활용 관점에서 이 같은 법적 장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능하려면 기존 결제 인프라와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가맹점 확보와 사용자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체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고객 관리 서비스 △포인트·멤버십 교환 시스템 △결제 시 리워드 제공 등을 꼽았다.

생태계 성장의 관점에서 그는 국제 확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류 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활용 모델은 부족하지만 은행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외 전자상거래나 한류 콘텐츠 결제와 연결된다면 원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농협은행 역시 K-콘텐츠와 연계한 사업을 곧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도 짚었다. 류 팀장은 “현 시점에서 당장 사업화를 추진한다면 해외에서 검증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검증과 경험을 쌓고, 싱가포르 MAS(통화청)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차원의 실험적 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