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트럼프, 삼성 등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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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삼성 등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인텔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보조금 지급 계약이 과도하게 관대했다며 재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순히 자금을 나눠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며 인텔의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보조금-주식 교환 전략은 일본제철 관련 '황금주‘ 사례와 더불어 국가 자본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추가조사 후 기소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이달 31일까지로 김 여사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21일 오후 2시로 출석일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21일 조사에서 특검팀은 주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18일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이태원 참사' 지원 소방관, 숨진 채 발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숨진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으며,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10일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실종됐고,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인천 서창동 인근에서 잡혔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 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업계, 석화 NCC 25% 감축 추진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나프타분해시설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각 기업이 사업 재편안을 우선 마련해야만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10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율 협약식’을 열고 총 270만~370만t 규모의 NCC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자율협약을 바탕으로 설비 감축과 고부가가치 전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금융·세제·연구개발·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노력 왜곡 유감"

오늘 대통령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며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을 향한 유감 표명을 공지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약 한 시간 뒤 북한이 정부의 노력을 왜곡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추가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의 이런 태도에도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을 포함한 유화책 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신용사면 시행 준비…공동 실무반 구성

금융권이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시행 준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사면 조치에 따라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와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