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대통령 순방 영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6·27대책은 수요 억제용 '부분 치료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은 부분 치료제,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급대책이 나와야 (6·27 대책이) 완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부처들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전국에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공급대책의 산발적 발표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고,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면서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의 주안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과거에도 노후청사 활용 등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핵심은 신뢰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관철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