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폭력·강압으로 국가통제 유지"

트럼프 2기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北인권 상황 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작년 여름 수해를 겪은 신의주에 세워질 위화도온실종합농장 건설 현장과 의주군 섬지구 영구화제방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폭력과 강압으로 국가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4년 6개월 주기로 이뤄지는 유엔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당시 ‘반국가 범죄자’에 대한 구금 및 공개 처형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정권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임의·불법 살인, 고문, 체포·구금, 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인신 매매, 아동 노동 등이 다양하게 적시됐다.
 
다만 분량 자체는 전년 53장보다 25장으로 크게 줄었다.
 
또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치 체제 비판 문구도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