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윤곽'… 산업부·기재부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이번주 발표

에너지·산업, 분리되나..."대통령실 결정만 남아"

기재부서 예산 떼고 금융위 정책 기능 분리 검토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정경제부 부활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조세·재정과 금융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1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산업부·환경부 등에 분산돼 있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핵심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안과,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하는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편입,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편이 확정되면 1993년 상공자원부 통합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와 산업·무역이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1948년 상공부로 시작한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산업과 무역의 업무를 전담해왔으며, 1977년 상공부에서 자원 부문을 동력자원부로 분리했다가 1993년 다시 통합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광복절을 즈음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포함한 일부 국정 과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대략 15일 이전에 종합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전에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설 부처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규제 부처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에너지·산업 진흥까지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정책은 인공지능(AI), 자동차 등 산업 전반과도 깊게 연관돼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정책을 맡는 것이 적합하냐는 주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통상 문제가 산업, 에너지 등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단일 협상 창구가 사라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 분리·통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한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부활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재부는 세제·정책·금융·국고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재정경제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