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美 농산물 검역 단축 불가능…쌀·소고기 개방 안해"

US데스크·AI검역에 "소통 강화 차원"

"농산물 검역 절차는 국제적 약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산물 검역 절차는 우리 법에도 있고 국제적인 약속이기에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도 검역 기한이 짧아지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쌀·쇠고기 개방 안 하는 것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소고기 월령 제한에 관한 추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관세 협상 시)미국에서 (농산물) 수입절차 8단계가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서 (검역)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입 위험 분석 8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관련 협정에 따라 WTO 가입국 모두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도 이 절차를 명문화해둔 상태다. 

송 장관은 수입 절차 승인에 탄력이 불을 우려에 대해 '검역 절차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 간 농산물 검역에 대해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검역 8단계는 우리 혼자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동시에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나 검역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US데스크(전담 직원)는 제한된 인력 여건하에서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 쪽에서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했고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다는 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1명인 직원이 대륙별로 나눠서 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담당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은 AI 기술이 발달한 시대이기에 검역 절차에 이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문헌 파악, 실험,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같이 하면 과학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I는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검토, 병해충 목록 작성, 병행충별 위험 수준과 방재 난도 평가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이 당장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해외 농산물이 수입될 때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은 8.1년"이라며 "역대 가장 빠른 게 중국산 체리였는데 3.7년 걸렸다"고 말했다.

현재 수입 가능성 우려가 큰 미국산 농산물로 사과, 배, 11개 주 감자, 블루베리 등이 있다. 이 중 감자는 현재 검역 6단계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비관세 장벽을 풀어라, 낮춰라 이런 압박은 추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상황은 변할 수 있기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