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고 재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검토"

'중대재해' 엄중 경고에도 산재 반복

정부 차원 강력한 처벌 불가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하계 휴가 중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고,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하반기에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5건(포스코이앤씨 4건·광양제철소 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지난 4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