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상호관세 사실상 확정"…정권 바뀌어도 관세 정책 유지 전망

백악관 "사실상 확정"…USTR 대표 "거의 확정된 상태"

NYT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관세 정책 유지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의 리하이밸리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하는 만큼,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NBC뉴스에 출연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시장 혼란이 관세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본다. 이건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금융시장 반발이나 투자자 불확실성이 정책 선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시장은 우리가 하는 일을 봤고, 그걸 환영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에서 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의 분석에 대해 "소비자들은 예일대 TBL과 같은 당파적 분석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예일대 TBL은 올해 들어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가구당 수입이 2400 달러(약 330만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해싯 위원장은 "현재 의회예산국(CBO)은 약 3조 달러(약 4169조원)의 새로운 관세(수익)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데이터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1조원)다. 이는 전년 동기(780억 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분석가들은 관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2조 달러(약 278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관세 장벽이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막대한 세수원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아오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NYT에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새로운 증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 배당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배당금 지급이나 분배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