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韓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 듯"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 한미 양측 설명도 달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2023년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3 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계기로 열기로 한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은 또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합의에서 한국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고,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