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여야 협의기구 만들어 논의하자"

  • 송언석 "입법 강행 시 부작용·피해 국민에 돌아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선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입법을)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고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맞춰 여야가 협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배임죄 남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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