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1등 제품·서비스로 경제대혁신…지방우대 정책 전면 개편"

3차 비상경제점검TF…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혁신 부재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대혁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렸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낮은 생산성·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으로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이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