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민의힘, 국가 재정 위기·세수 파탄 주범…자숙해야"

"망친 조세 기틀 다시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힘 살 길은 특검 수사 협조 뿐"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재정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라며 "제발 자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 놓은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위기와 세수 파탄 주범이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윤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나선 것에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 빚과 이자는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수 파탄은 민생 경제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 수사에도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와의 유착이 원인"이라며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국정 농단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주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