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소외된 사람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상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 해소

오영준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 운영 방침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4일 김 헌재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헌재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그 중심에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헌재소장은 어려운 용어를 남발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재 결정문을 쉽게 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1966년생인 김 헌재소장은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수료 뒤 판사에 임용된 김 헌재소장은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김 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소장으로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 헌재소장의 취임으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뒤 장기간 진행됐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

한편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이날 김 헌재소장과 동시에 치러진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오 재판관은 "저 역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