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24일자)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27 조치)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 물량이 40% 이상 급감한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약 4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7081건이었으며 이 중 46.9%는 기존 계약 갱신이었다. 규제 전 4주간 갱신 비중(41.9%)과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중도 24%에서 28.3%로 늘었다. 이는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신규 계약이 어려워지고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40% 줄었고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43% 감소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전입 의무와 대출 금지 정책이 전세 선호를 줄이고 월세 선호로 바뀌면서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대출 억제를 목표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여파로 전세 시장의 유동성과 임차인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이나 청년층은 선호하던 전세를 못구해 외곽 구축으로 밀려나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자산 형성 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취지는 이해되지만 전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병해돼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의 완화나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전세난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삶의 거처 문제’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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