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김용대 드론사령관 조사...김건희 특검 "조사 방식 별도 협의 불필요"

허석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김용대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

내란특검, 야당 일각 '국가 안보 저해' 비판에..."외환 의혹 수사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

김건희 특검, 김건희측 조사 방식 협의 요구 거절...'집사게이트' 정조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소방청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23일 내란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허 청장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 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같은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다.

허 청장 소환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허 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수집에 나선 바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22일에는 이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 사령관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앞서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1일 기각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날 처음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이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실관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중점에 놓고 조사 중이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조사 방식에 있어 별도의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자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김 여사가 의혹의 정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씨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특검은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요구에 "여유 있게 날짜가 통지됐으니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29일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투자사 중 하나인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은 31일에 귀국해 내달 1일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조 부회장 조사는 지난 21일 예정돼 있었으나, 조 부회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특검팀은 뿐만 아니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며, 김 여사를 보좌했던 조연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