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협력 後통합"…'초광역권 전략' 단계적 접근 필요

빈집 문제가 심각한 부산 영도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과 같은 초광역권 거점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시도 간 연계·협력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중심의 정책이 특정 지역으로 쏠림을 유발하거나 기초단위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통신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 경계가 확장되면서 균형발전 공간 단위 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초광역 단위로 옮겨가고 있다”며 “KTX역이나 응급의료센터 등 위계 높은 인프라는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지역 활력 회복에도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해선 보다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세계적 추세도 행정통합보다는 연합과 협력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통합은 합의가 어려운 데다 성과가 미미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협력을 먼저 한 뒤 통합을 도모하는 ‘선(先) 협력, 후(後)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5극 3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혼란스럽게 전개돼 온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초광역권 중심의 정책이 자칫 기초단위 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초광역권 구축은 단순 행정통합보다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려면 분절된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도시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지다 보면 주변 지역의 소멸·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거란 우려에 “핵심은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지방으로 옮기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에 수도권 못지않은 거점을 만들어야 인구가 서울로만 이동하지 않고 인구소멸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