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 50대...2심도 징역 5년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져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설령 피해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인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를 비롯한 다수의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방청석에 있던 강씨는 방청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이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져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설령 피해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인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를 비롯한 다수의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방청석에 있던 강씨는 방청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이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강씨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측은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