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부 이견 정리 급선무…美 관세 협상 서둘러야"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무역 협상에 집중하려면 정부 내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지금 시간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 협상팀이 워싱턴에 머물러야 할 시점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에서 처리할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과거 한·미 FTA 협상 당시 외교통상부가 주도했던 조율 역할을 언급하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산업부 방침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농식품부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부회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려면 대통령실의 강력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협상 채널과 사공이 많아지면 중지를 모으기 어려워진다”며 장관들의 과도한 개입도 경계했다.

그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일부를 먼저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8월 1일 전까지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고, 반박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대담에 참여한 CSIS 필립 럭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며 “관세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협상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