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지방 간담회 개최한 국정기획위, 이재명의 '지방시대' 정조준

5극 3특·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균형성장 추진 위해 속도낼 듯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지방시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균형성장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0일이라는 국정기획위 활동기간이 반환점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지역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5극 3특'·'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지역균형성장이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지방시대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기반 균형성장 비전·전략 △지방시대위의 역할 △지역공약 이행계획 마련 등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균형성장은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를 위해 명운을 걸어야 하는 과제"라며 지방시대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이행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인 만큼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와 협력해 이 대통령의 균형성장을 완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지방시대위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년 상임대표는 "균형발전 전략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이라며 같은 날 논의된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정주요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 역시 관련법 개정과 법제 정비에 이어 예산 반영 등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양일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된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 성장 전략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