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재정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

내년도 예산 민생·경제 중심 효율적 편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각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지출한 예산이 없는지 검토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다.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에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임금을 최저가 아닌 적정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정 갈등으로 학업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