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李정부 부동산 컨트롤타워... 집값 안정·공공주택 확대 힘 실릴 듯

[그래픽=아주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3선 중진의 김윤덕(5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되면서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의 진용이 갖춰졌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1차관 인사가 윤곽이 잡히면서 공공주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일단 진정되긴 했지만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어 추가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윤덕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19대와 21대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경험을 쌓았다.

앞서 국토부 1차관으로 주택 전문가인 교수 출신 이상경 차관이 임명돼 김 후보자가 정책을 조율하며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새로운 국토부 장관의 핵심 과제로는 '시장 안정화'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규제'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는 일단 멈췄지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 등 주택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공급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공급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도 지난 12일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취임 일성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한 데다 김 후보자도 민주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개선과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 10일 열린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존 도심이나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이 대통령이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을 꾸준히 강조해 장관 후보자 역시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 같다"며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투트랙 중심의 공급 대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도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극 3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 역시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인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