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운명의 날'…尹, 구속영장 심사 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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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尹, 구속영장 심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많은 양의 파워포인트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문 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전쟁 확대…구리·의약품 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와 의약품 등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관세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약품에는 최대 200%, 구리에는 50%의 관세율이 언급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구리 관련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1일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약품과 반도체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이 포함돼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EU에도 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최소 7개국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과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부,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정부가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 금융위·금감원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합니다. 시장감시 체계도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됩니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며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美전기차 점유율 3위…3년 만에 하락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위로 내려앉으며 3년 만에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기아가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천555대로 작년 동기보다 28.0％ 감소했습니다. 반면 GM은 쉐보레 이쿼녹스를 앞세워 전년보다 100% 이상 급증한 7만8167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기아가 하이브리드차로 전기차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친환경 차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대차·기아의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45.3％ 증가한 13만6천180대로 전체 친환경 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인 18만715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카드사에 소비쿠폰 수수료 인하 '압박'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