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車 관세 완화는 어려워"...협상 돌파구 마련 시급

한·일, 미국에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협상 카드 제시 가능성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25% 상호관세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의 핵심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완화 가능성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미국)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호관세뿐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별도 관세(25%)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8월 1일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과 에너지 협력 등 분야에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제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임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며 “소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와 항공기를 포함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들이 거의 모두 ‘0’이라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에 제안할 게 적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새 정부가 막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실무 협상 시간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