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초강도 주담대…"집값 잡아야 vs 사다리 차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영끌 매매'. 영혼을 끌어모으듯 대출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집을 매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영끌 매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뜻인데. 투기적 수요를 잡아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은행에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비대면 접수가 전면 차단 됐습니다. 앞서 정부에서 별도 유예기간 없이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대출이 6억원이라면 서울 평균 집값 14.6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8.6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우선 반대 목소리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가 현금만으로 8억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서울에 집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기회를 박탈하는 '사다리 차기 규제'라고 바판했습니다. 아울러 당장 집을 매입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들은 "이번 규제의 방점은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를 잠재워 장기적으로 집값을 내리는데 목표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유례없이 치솟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초강수 주담대 규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만, 찬성 의견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공급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