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FSF] "韓성장 발목잡는 규제 해소돼야"… 새 정부 향한 제언들

"규제개혁이 경제 구조개혁 시작점"

샌드박스 도입 불구 법령 개정 주춤

"정부 주도 '기획형 샌드박스' 강화해야"

1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AFSF)'에서 패널'획기적, 상시적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재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글로벌성장본부장. [사진=아주경제DB]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구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양준석 전 한국규제학회 회장(가톨릭대 교수)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2025 AFSF)' 패널 토론을 주재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교육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질 게 없지만 문제는 상업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그 시작점이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팀장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7년이 돼 가지만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면 당초 목표대로 안 된 측면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등 이해관계 충돌로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개선의 실증이 승인돼야 하지만 파급력이 낮은 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이라며 "산업부는 AI 학습용 합성데이터 규제 문제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규제 실증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펀드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덩어리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획형 방식을 확대하고 산업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특단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 해소 추진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까지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소야대' 국면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많다"고 토로했다.

다만 추 본부장은 "지금 정부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덩어리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책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명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안명 뒤에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이름을 병기하는 관행이 정착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추 본부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면 신산업을 만들어져야 하고, 신산업 부문에서는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또 신산업은 밤을 새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규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글로벌성장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까진 수동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기획형 규제박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