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공급부족에 집값 과열 조짐... 규제 카드 꺼낼까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뿐만 아니라 송파, 노원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어 섣불리 부동산 규제에 나서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까지 겹치며 정부가 취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6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송파구가 0.71%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고, 강남구(0.51%)와 서초구(0.4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목할 점은 마포구(0.45%)와 성동구(0.47%) 등 강북 인기 지역에서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상승세는 강남 외곽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 지역 곳곳에서도 실거래가 상승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주(0.04%)보다 높아진 0.07%를 기록했다. 도봉구도 0.02%에서 0.07%를 기록했다. 강북구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울시는 성동·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에 주목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규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국토부·금감원·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에는 대통령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허제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규제를 강화해도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역시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유지되고 있으나, 연내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여력과 매수세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은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및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으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1만149가구) 대비 2791가구(28%)가 감소한 수준으로 2021년(2960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