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와 첨단기술" 미·중 무역협상 불씨 여전…관심은 '정상회담'으로

中 희토류 카드로 무역협상 테이블에 '수출통제' 올려

'프레임워크' 도출로 성과 '포장'했지만

세부사항 놓고 기싸움...장기전 예상

지도자 '정치적 결단'에 달려…정상회담 언제쯤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제네바 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세부 조율안을 놓고도 양국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통제는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웡뤼중 미국 텍사스주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정치학 부교수는 12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 합의에서 관세 인하 이외에 구두로 약속한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아 그간 갈등을 빚었다”며 “이번 런던 회담에서는 이를 문서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웡 부교수는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프레임워크를 도출했다는 말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이라며 “희토류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2일자 사설에서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났음을 보여준다"면서도 “앞으로의 향방은 더 많은 세부사항과 협정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이 9일 영국 런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희토류 카드로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완화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푸팡젠 싱가포르 경영대 부교수는 연합조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전기차·방산 등 업종별로, 혹은 3개월·6개월 등 기한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미국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웡 교수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으로서는 첨단기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만, 사실상 희토류가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희토류로 인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우세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다”며 “현재 미국은 얼만큼 양보를 해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문제 삼아 시행한 기술 수출통제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만큼 향후 기술통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향후에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양국이 제네바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한 만큼,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 지도자의 상호 방문 시기라고 분석했다. 미·중 경제무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연합조보에 "런던 회담에서 프레임워크를 도출한 후 그 내용을 각국 정상에 보고하기로 한 것은 합의안의 내용이 양국 정상이 승인을 얻어야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미·중 관세전쟁이 포괄적 합의로 이어질지 여부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기반한 타협과 양보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따라서 두 정상 간 만남이 향후 양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스티븐 올슨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는 “정상 간 방문이나 전화 통화가 미·중 협상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진짜 문제는 미·중 갈등의 원인이 양국 간의 뿌리 깊은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적 합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