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AIX 시대 맞춰 법·정책적 규제 체계와 거버넌스 점검 세미나 개최

AI·개인정보·ICT·데이터 산업 분야 전무가 등 약 300명 참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11일 세미나의 두번째 세션인 ‘바람직한 AIX 시대 법제, 거버넌스 규율체계 좌담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 중이다.[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율촌)은 11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학회 회장과 총무인사를 비롯,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분야의 실무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정책적 규제체계와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의 환영사,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먼저 1세션에서는 'AIX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 규율 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각각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 체계, '바람직한 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 체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손승우 율촌 고문은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손 고문은 발표를 진행하며 "최근 잇따른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기능도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이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AIX 시대의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 체계'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채원 POSTECH 교수, 김정원 율촌 고문을 비롯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좌담회에서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AIX 시대를 대비한 바람직한 법제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회장은 "본 세미나에서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명확성 제고와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이버 침해의 경우에도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