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장관 "자원입대 부족시 징병제 도입 결정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매년 병력 늘릴 것"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자원 입대자가 부족할 경우 징병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 증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원입대가 좀처럼 늘지 않자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를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후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면서 징병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당초 막사와 교육장 등 시설 미비를 이유로 징병제에 부정적이었던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병역법이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후 병력을 매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역 독일 연방군 장병은 지난 1월 기준 약 18만3000명이다.
 
안드레아스 헤네 독일 안보사령부 사령관은 전날 병력 모집 강화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특히 장비와 인프라 확충, 무엇보다 인력 확보 측면에서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