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설문조사] 2차 추경 적정규모 '20조'…"경기 부양 필요" 한목소리

1분기 역성장·내수 부진에 2차 추경 불가피

대선 이후 집행 예상…정권 교체 땐 최대 30조

"추경, 단기효과에만 그칠 것…다른 부양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강 국면 속 한국은행의 하반기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적정 규모나 용처 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6월 대선 결과에 따라 추경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새 정부의 재정 기조도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분기 역성장에 2차 추경 불가피…10조원당 성장률 0.1%p↑

25일 아주경제가 주요 채권 및 거시경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적정한 2차 추경 규모의 중간값은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을 넘는 6명의 전문가가 20조원 이상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추경 약 10조원당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기대는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경기 둔화 신호가 강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0.2%) 이후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 흐름으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기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소비 심리 악화가 건설 경기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죽어가는 내수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이 15조원 내외 수준에서 단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견인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성장률을 0%대 중후반에서 1% 수준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재정지출 승수 효과를 0.4~0.5로 본다고 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0.8%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25~30조원의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시 추경규모 확대 가능성…채권시장 우려도

시장에서는 오는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재정 기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추경 규모와 구성 항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7~8월 중 2차 추경 편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10~15조 규모의 추경이 적절하나, 정권 교체 시 추경 규모는 20~25조원 규모로 예상한다"고 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의 적정 규모는 올해 1% 성장률 달성 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략적으로 20~30조원 수준이 예상되지만 목표 설정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이 단기적인 수요 진작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적정 추경 규모로 20조원을 제시한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추경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개 분기 성장률을 재고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다른 경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능하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좋겠지만 가계부채 리스크가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감세안과 한국 대선 이후 재정 확장 가능성 등 정책 변수 영향을 받아 채권시장은 수시로 금리 상방 압력에 부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